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%에서 15%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천5백억 달러, 486조 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후속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대부분 지분투자 방식으로 하고, 단기간 내 자국 내 특수목적법인에 입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지분투자 비중은 5% 정도로 하고, 대부분 보증으로 채우길 원하는 우리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3천5백억 달러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, 4,163억 달러의 84%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대량으로 달러가 빠져나가면 원화가치 폭락 등 외환시장 혼란이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획재정부는 대미 투자협상 과정에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통화 스와프는 유사시를 대비해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정해진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를 빌려오는 계약으로, 외환시장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. <br /> <br />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, 준기축통화국인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고, 외환보유액도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. <br /> <br />[김용범 / 대통령실 정책실장 (지난 9일): 우리나라가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우리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 쪽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200~300억 불을 넘기기가 어려운데….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.]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미국과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 있지만 우리의 필요로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. <br /> <br />[허준영 /서강대 경제학과 교수: 이걸 무제한적으로 계속 해주다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시장에 풀리는 달러화의 양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고요. 다른 나라들이 지금 통화스와프 우리도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. 이게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연구소(CEPR)에서는 미국에 천문학적 돈을 주느니 우리 기업에 주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관세를 25% 물게 되면 연간 대미 수출액이 125억 달러 줄 것으로 보이는 데, 3천5백억 달러를 주고도 트럼프의 변덕에 시달리느니 피해를 입은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는데 쓰는 게 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1607551186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